본 약관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복지포털사이트'라 칭함)를 통해 제공하는 여러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칭함)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양측의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1.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2. 2. 약관의 효력과 변경
3. 3. 회원가입 전차와 회원 ID, 비밀번호의 관리
4. 4. 서비스 이용의 개시 및 서비스 이용시간
5. 5.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6. 6.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정보 및 전달방법
7. 7. 서비스 이용시, 상업적 사용은 금지
8. 8. 불법적인 사용의 금지
9. 9. 스팸운영정책
10. 10. 타 웹사이트로 연결된 정보의 이용
11. 11. 광고정보의 이용
12. 12. 개인저장공간(개인용량)의 이용
13. 13. 콘텐츠를 포함한 각종 서비스의 이용
14. 14. 서비스 이용시 회원의 의무
15. 15. 회원이 복지포털사이트에 게시하였거나 국방부에 제공한 자료의 관리
16. 16.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해지
17. 17. 서비스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8. 18. 분쟁의 해결

1.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국방부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복지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의 내용을 여타의 변경 없이 수락하는 것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국방부가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회원이 복지포털사이트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본 약관에 명시된 각종 서비스 이용 조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회원이란 복지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방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국방부가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약관의 효력과 변경

이 약관은 국방부가 서비스하는 복지포털사이트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국방부는 사정 변경의 경우와 영업상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사항을 통해 효력을 발생합니다.
또한 본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적용일 7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이 개정된 약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약관 변경 이전에 가입한 회원을 포함하여, 가입한 모든 회원은 최근 공지된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되며, 복지포털사이트의 공지사항 및 본 약관을 정기적으로 확인 할 책임이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15.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해지"에 의거하여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개인정보 및 권한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 변경의 경우, 개별 연락방법인 복지포털사이트 개인메일을 통해 모든 회원에게 공지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령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3. 회원가입 절차와 회원 ID,비밀번호의 관리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최소한의 개인 신상정보를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통해 제공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제출한 가입신청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 경우, 회원 ID와 기타 국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현재와 다를 경우, 국방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해야 하며, 미변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국방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국방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국방부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나. 본인의 성명을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3. 다.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고의로 오기 및 누락시켰을 때
4. 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때
5. 마. 기타 국방부가 정한, 회원의 서비스 이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또한, 국방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국방부의 기술상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승낙 및 서비스 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장애가발생하였을 때
2. 나.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설비의 장애 및 기술적인 장애가 발생하였을때
3. 다. 기타 국방부가 필요하다고 여겨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였을 때

4. 서비스 이용의 개시 및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은 국방부와 회원간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국방부는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된 회원에게, 국방부에서 개발한 서비스 및 타사와의 협력계약으로 얻어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또한,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며, 처리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줍니다.
서비스 이용은 국방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시스템 정기점검 및 국방부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로 합니다. 국방부는 서비스 이용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해야 할 경우,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단, 국방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국방부는 관계법령 및 국방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을 지며, 이외 회원 자신의 개인정보인 ID 및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국방부는 회원이 가입신청서에 기재하였거나 기타의 절차에 따라 제공한 회원정보를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양질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회원의 정보를 업체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에도 정보 제공 이전에, 제휴 업체 및 목적, 내용 등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다.
단, 국방부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련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정보 및 전달방법

복지포털사이트 서비스는 광고 정보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회원들에게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고 정보의 전달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지포털사이트 서비스에서 보여지는 방식과 전자우편, 우편서신, 전화(텔레마케팅), SM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때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 향상을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나 컨텐츠 제휴를 통한 회원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회원은 서비스의 일부로 보내지는 복지포털사이트의 전자우편 및 광고정보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국방부는 광고정보 제공시 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분류하여, 꼭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회원은 복지포털사이트 메일주소 사용이 어려울 경우, 회원이 제공한 다른 서비스의 E-Mail 정보를 이용하여 국방부가 제공하는 각종 유익한 전자우편 및 광고정보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7. 서비스 이용시, 상업적 사용은 금지

회원은 서비스 이용권한 및 이용환경을 타인에게 양도 및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어떠한 조건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의 내용과 국방부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국방부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국방부의 사전 승낙 없이, 국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국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수정, 복사, 번역, 출판, 실행, 양도, 배포, 판매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관련 불만처리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불만사항이나 의견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의견을 주시면 접수 즉시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 스팸운영정책

스팸메일(Spam-mail)이란 PC통신이나 인터넷 ID를 가진 사람에게 사기성 광고 및 음란/불법 소프트웨어의 판매, 행운의 편지 등 기타의 내용을 수신인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대량의 메일을 말하며, 메일이 아닌 게시판 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국방부는 다수 회원의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 문화 형성을 위하여 스팸운영정책을 시행하며, 회원은 국방부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스팸메일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가. 복지포털사이트 전자우편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수신인의 허락없이 대량의 스팸메일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2. 나. 대량으로 보내지는 스팸메일의 회신용(리턴메일)으로 복지포털사이트 전자우편 주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다. 스팸메일 발송을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복지포털사이트 서비스내에 있는 전자우편 주소의 추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라. 국방부는 복지포털사이트 전자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수신되는 스팸 메일을 스팸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차단할 수 있습니다.
5. 마. 국방부는 대량으로 수신된 메일에 한하여 스팸메일 필터링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바. 기타 국방부에서 정한 스팸운영정책을 준수합니다. 국방부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스팸메일 또는 스팸 게시물로 인해 회원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타의 기술적, 제도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복지포털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보호등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타 웹사이트로 연결된 정보의 이용

복지포털사이트에는 제3자가 운영하는 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복지포털사이트에 다른 웹사이트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정보(내용, 광고, 제품 등)가 연결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웹사이트 및 정보는 국방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국방부는 이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국방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웹사이트 및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더불어, 다른 웹사이트 및 기타 정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국방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추천하거나 또는 그 운영자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아니합니다.

11. 광고정보의 이용

회원이 광고주를 포함한 제3자가 운영하는 다른 웹사이트 및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 또는 기타의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회원과 광고주를 포함한 제3자간에 이루어진 거래로 만약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측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복지포털사이트를 매개로 회원간 또는 회원과 광고주를 포함한 제3자간에 거래, 홍보활동, 보증, 진술 등이 이루어진 경우, 국방부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국방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2. 개인저장공간(개인용량)의 이용

국방부는 복지포털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에게 일정량의 개인저장공간(개인용량)을 제공합니다. 개인저장공간으로는 이메일 편지를 주고받는 전자우편공간과 개인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개인 홈페이지 공간, 그리고 파일관리 공간 등이 있습니다.
개인저장공간은 신규가입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일정량의 공간을 똑같이 제공하며, 차츰 회원의 활동정도에 따라 제공되는 개인저장공간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단, 개인저장공간은 내/외부 적인 요인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 비로그인 회원에게 전달되는 불필요한 스팸메일 방지와 관리되지 않은 불필요한 개인공간 절약을 위해 개인공간 자동정리제도를 실시합니다. 개인공간 자동정리제도란 일정기간동안 로그인하지 사용자의 메일 공간의 수신중단 및 메일/홈페이지/파일관리 등의 개인저장공간 내에 보관된 메일 및 파일이 삭제 정리됩니다.
개인공간자동정리제도에서 적용하는 장기 비로그인 기간은 내/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개인저장공간에 관한 중요한 변경 내용과 함께 드림레터 또는 공지사항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13. 컨텐츠를 포함한 각종 서비스의 이용

국방부는 협력업체(개인 포함)와 협조하여 회원에게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복지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컨텐츠 및 서비스는 국방부 또는 협력업체 소유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회원이 국방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복지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된 컨텐츠 및 서비스를 복제하거나 재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저작권 위배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된 컨텐츠 및 서비스 정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함으로 부정확함이나 인쇄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기타 유해한 구성요소의 부재 등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국방부와 협력업체는 이러한 자료에 대한 수정을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이에, 회원은 법률, 의료, 금융 등의 관계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복지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회원의 상황에 맞는 특별한 조언을 받기를 권합니다. 국방부와 협력업체는 복지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된 컨텐츠 및 서비스 정보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국방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국방부가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고, 이로인해 국방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국방부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국방부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14. 서비스 이용시 회원의 의무

회원은 개인 홈페이지 개설을 비롯해 복지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및 커뮤니티 도구(게시판, 자료실, 동호회 등) 이용시, 각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개별 운영약관이 있을 경우, 이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약관은 기능별로 추가 및 수정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개별 운영약관 보다 우선합니다.
회원은 서비스의 일부로 회원의 전자우편을 이용해 다음 각호의 형태로 보내지는 복지포털사이트의 정보 및 광고정보를 받으며, 회원의 복지포털사이트 메일주소 사용이 어려울 경우, 회원이 국방부에 제공한 다른 서비스의 E-Mail주소로 다음 각호의 정보를 받습니다.

1. 가. 복지포털사이트 소식지
2. 나. 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한 맞춤 정보
3. 다. 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한 맞춤 광고 정보

또한,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 각 호 행위의 것들을 절대 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국방부 및 다른 회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 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2. 나. 범죄행위 및 기타 이와 관련된 행위
3. 다.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행위
4. 라. 회원 가입신청시 또는 회원 정보수정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5. 마.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게재하는 행위
6. 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7. 사.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8. 아.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하는 행위
9. 자. 저속한 불건전 게시물 및 국방부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광고성 정보 또는 일정한 내용을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메일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10. 차.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바이러스 및 오염된 기타의 소프트웨어를 메일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유포하는 행위
11. 카. 자신(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12. 타.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자료를 메일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단, 회원이 그에 대한 권리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및 필요한 동의를 모두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함)
13. 파.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14. 하. 기타 관련 법령이나 국방부가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5. 거. 정치 또는 종교적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내용을 서비스에 게재함으로써, 국방부의 업무 진행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5. 회원이 복지포털사이트에 게시하였거나

국방부에 제공한 자료의 관리 국방부는 회원이 게시, 업로드, 입력하였거나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합니다. 회원은 회원이 게시, 업로드, 입력하였거나 제공한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게재한 내용물(게시물, 사진, 그래픽자료 등)을, 국방부는 서비스를 전시 및 판촉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회원의 성명을 표기하거나, 자료를 전송, 배포할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복제, 수정, 출판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회원이 제공한 자료를 모두 게시하거나 사용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국방부가 회원이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합니다.
복지포털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이 만든 메일(송수신된 메일 및 미 송수신된 메일), 홈페이지, 게시물 등의 자료나 정보에 대한 액세스나 수정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므로,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전체 내용의 유지 및 읽지 않거나 발송되지 않은 메일(메시지)등을 회원이나 제3자에게 회송할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 및 복지포털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3자가 다른 회원에게 발송 및 등록한 내용 중,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및 불법적인 내용이나 행동,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방부는 국방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게재 내용물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국방부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국방부는 복지포털사이트 및 개인 홈페이지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열할 의무가 없으며, 개인 홈페이지 및 회원 본인이 등록한 내용물 또는 다른 회원이 등록한 내용물에 대해서, 국방부가 반드시 백업본을 만들어 보관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커뮤니티 도구의 이용시, 각 커뮤니티별 성격에 적합한 자료만을 사용하며, 만약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게시물이 "서비스 이용시 회원의 의무"등을 포함한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거나 국방부에서 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국방부는 사전 통지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으며, 회원의 복지포털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6.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해지

국방부는 회원이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복지포털사이트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이용권한을 사전 통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국방부가 결정한 바에 따라 회원이 복지포털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일정기간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복지포털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나 제3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게시물의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이나 제3자가 회원 또는 국방부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등)를 취하는 동시에 해당하는 관련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 올 경우, 국방부는 법적 조치의 결과(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문 등)가 나올 때까지 관련 게시물과 서비스이용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털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위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만약 본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복지포털사이트 회원 해지를 통해 복지포털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 본인이 직접 복지포털사이트 해지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지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ID를 입력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해지 확인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가입 해지됩니다. 가입해지 여부는 기존의 ID,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해지된 것입니다.
단, 한번 해지된 ID는 해지된 일자를 기준으로 해지방법에서 제시된 일정기간 이후, 신규가입시 재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항에 의해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된 회원이 다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이후의 회원 가입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7. 서비스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국방부가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국방부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 제한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회원이 보내온 신청서의 내용과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18. 분쟁의 해결

국방부와 회원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측은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로서 해결이 안될 경우 소송의 제기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03년 2월 28일부터적용됩니다.

군인공제회는 국방 맞춤형복지 관리운영 약정에 따라 위탁업무 범위의 일환으로 복지포털을 관리하며, 복지포털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군인공제회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수탁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군인공제회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복지포털사이트 개인정보 보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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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인공제회」('복지포털사이트') 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군인공제회」('www.imnd.or.kr'이하 '복지포털사이트')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 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2.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www.imnd.or.kr'이하 '복지포털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개인정보 파일명 : 분기별 기초자료
   1. - 개인정보 항목 : 이름, 군번, 직급, 생년월일, 근속연수, 배우자유무, 부양가족수
   2. - 수집방법 : 급여기관 자료
   3. - 보유근거 : 군인사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4. - 보유기간 : 5년으로 하되 약정기간 고려(15.12.18)
   5. - 관련법령 :
2. 2. 개인정보 파일명 : 단체보험 기초자료
   1. -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족수당 수혜자 전원
   2. - 수집방법 : 급여기관 자료
   3. - 보유근거 : 보헙업법 102조
   4. - 보유기간 : 준영구
   5. - 관련법령 :

기타('www.imnd.or.kr'이하 '복지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군인공제회」('www.imnd.or.kr'이하 '복지포털사이트')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군인공제회」('www.imnd.or.kr')은(는) 다음과 같이 국방부 지시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1. 「단체보험사」
   1.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단체보험사
   2.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단체보험 가입,제외(변동자료 처리 포함)
   3.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단체보험 가입기간 및 후속절차를 마무리하는 기간 동안

1. 2. 「복지매장 제휴사」
   1.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복지매장(Hay-Wel)
   2.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복지몰 제휴
   3.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암호화된 개인식별정보(성명, 아이디, CI)만 제공
   4.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회원가입기간 및 후속절차를 마무리하는 기간 동안

1. 3. 「CGV」
   1.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CGV
   2.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
   3. -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CI)
   4.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제공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1. 4. 「메가박스」
   1.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메가박스
   2.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
   3. -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CI)
   4.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제공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군인공제회(www.imnd.or.kr이하 복지포털사이트) 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삭제요구
4. 4. 처리정지 요구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군인공제회(www.imnd.or.kr이하 복지포털사이트) 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회사명」(사이트URL이하 사이트명) 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관/회사명」(사이트URL이하 사이트명)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군인공제회」('www.imnd.or.kr'이하 '복지포털사이트')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

1.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정보
2. - 선택항목 : 휴대전화번호

6. 개인정보의 파기 「군인공제회」('복지포털사이트')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 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군인공제회」('복지포털사이트')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1.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3. 개인정보의 암호화
   1.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1. 「군인공제회」('복지포털사이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자단하고 있습니다.
5.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1.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1. 군인공제회(www.imnd.or.kr이하 복지포털사이트)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직책 :복지사업팀장
2. 연락처 :02-2139-0670, FAX)02-2139-0609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1. 부서명 :복지사업팀
2. 담당자 :채 호정
3. 연락처 :02-2139-0676, FAX)02-2139-0609

정보주체께서는 군인공제회(www.imnd.or.kr이하 복지포털사이트)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군인공제회(www.imnd.or.kr이하 복지포털사이트)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9.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군인공제회」(www.imnd.or.kr'이하 '복지포털사이트')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1. 부서명 :복지사업팀
2. 담당자 :채 호정
3. 연락처 :02-2139-0676, FAX)02-2139-0609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개인정보 민원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10. 개인정보 열람청구

아래의 기관은 「사업자/단체명」 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군인공제회」(www.imnd.or.kr'이하 '복지포털사이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1.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2.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3. - 전화 : (국번없이) 118
4.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1.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2.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3. - 전화 : (국번없이) 118
4.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566-0112 (www.netan.go.kr)

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 4항

국방부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자인 군인공제회는 단체보험 및 자율항목 운용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자 정보제공

이용 또는 제공일자	법적근거	이용 또는 제공목적 (보유기간)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매분기 초월 20일	국가공무원법 제52조	자율항목 포인트 지급/사용배정(5년)	소속, 배정 포인트, CI, 생년월일, 성별, 군번	군인공제회
매년 1월21일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보험업법 시행령 102조	보험가입자 현황자료 보험사 제공	생년월일, 성별, 군번 (본인/가족가입자)	당해년도 단체보험사 ('22년도 한화손해보험)

* 거부권 및 불이익

수혜자는 위와 같은 본인/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맞춤형복지 수혜가 불가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6조 2항

국방부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을 고지합니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1. 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전반
2. 나. 개인별 근속년수, 가족구성원수,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등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을 위한 처리업무
3. 다. 복지포인트 사용을 위한 국방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접수처리 국방부에서 선정한 단체보험사에 통보하는 업무
4. 라. 사용된 복지포인트의 개인별, 기관별 결산업무
5. 마. 단체보험 중복가입제외 신청을 위한 복지포털사이트 DB구축, 관리
6. 바. 개인정보의 정오를 위한 급여기관별 협조 확인, 수정
7. 사. 배정된 개인별 복지포인트내역의 통합한도관기시스템 연계
8. 아. 복지포인트의 사용 및 기타 정보의 휴대전화 SMS전송/ 메일전송
9. 자. 맞춤형복지 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 및 관리
10. 차. 맞춤형복지제도 상담실 운영

2.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자 : 군인공제회